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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vel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표준약관 및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법령 준수

POLDUE 서비스 이용약관

POLDUE(폴듀) 공공 정책 인텔리전스 서비스 이용 조건 및 법적 권리·의무, 공공데이터 면책고지 전문입니다.

• 공고일자: 2025년 10월 1일 • 시행일자: 2025년 10월 15일 • 버전: v1.3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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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폴듀 인텔리전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poldue.com 및 관련 제반 서비스, 이하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대한민국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중앙부처 공공 정책 데이터베이스 조회, 맞춤형 지원사업 역매칭, 정책 변동 실시간 알림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기반 정책 조회, 지자체 조례 변동 추적, 1:1 맞춤형 수혜자격 모의진단 및 관련 알림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개인회원"이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공인 OAuth 소셜 인증을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맞춤형 정보 및 알림을 수신하는 자를 말합니다.
  • "기업회원"이란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국세청 진위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정부24,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등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보유·관리하는 정책 정보를 의미합니다.

3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poldue.com/terms.html)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 회사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중대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웹사이트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고지합니다.

4 제4조 (전액 무료 서비스 원칙 및 상거래 부존재)

※ POLDUE의 정책 조회, 1:1 맞춤형 역매칭, 지자체 변경 알림 등 핵심 기능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전자상거래/유료 결제 및 상업적 금융상품 판매 행위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국민 누구나 복지 혜택과 중소기업 지원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익적 데이터 인텔리전스를 지향하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 결제 정보를 수집·요구하지 않습니다.

5 제5조 (회원가입 및 인증 절차)

1. 개인회원 가입: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해 자체 패스워드 저장 방식을 배제하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 소셜 간편 로그인(OAuth 2.0)을 통해 가입합니다.

2. 기업회원 가입: 국세청(NTS) 오픈API와 실시간 연동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진위여부(계속사업자, 휴폐업 여부)를 검증한 후 기업회원으로 인증됩니다.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제6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게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7 제7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합니다. (문의: ad_poldue@daum.net)

8 제8조 (회원의 의무 및 금지행위)

  • 타인의 정보 도용 또는 허위 사실 기재
  •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상업적 양도하는 행위
  • 회사의 서버 및 네트워크 시스템에 비정상적인 부하를 야기하는 악의적 매크로 또는 자동화 스크래핑 행위
  • 기타 관계 법령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9 제9조 (광고의 게재 및 제3자 제휴)

1. 회사는 전액 무료 서비스 운영 환경을 지속하기 위하여 서비스 화면에 구글 애드센스(Google AdSense) 등 제3자 광고 사업자의 온라인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내 게재된 광고를 통한 거래나 판촉 활동은 이용자와 광고주 간의 관계이며, 회사는 광고주의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10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국가 행정망 점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11 제11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마이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요청 수신 즉시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보관 데이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영구 파기합니다.

12 제12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UI/UX 디자인, 알고리즘, 분석 로직 등)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단, 국가 및 각 지자체의 공공저작물 및 조례 원문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공누리(KOGL) 기준이 적용됩니다.

Crucial Disclaimer

13 제13조 (공공데이터 및 지자체 조례 정보에 관한 법적 면책고지)

본 조항은 POLDUE 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든 공공 정책, 조례 정보, 자금 모의진단 결과의 법적 효력과 한계를 규정하므로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정보의 성격]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정책, 보조금, 지원금, 조례 정보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243개 지자체 조례 전자관보, 정부24, K-Startup,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공개 데이터를 수집·가공한 단순 참고용 정보입니다.

2. [시차 및 변동 가능성] 회사는 데이터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동기화하나, 주관 공공기관의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접수 마감, 조례의 긴급 개정, 세부 시행세칙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행정 현장의 적용 기준과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최종 심사 및 지급 결정] POLDUE의 1:1 맞춤형 역매칭 및 모의 진단 결과는 참고 목적이며, 지원금 및 혜택 수혜 자격의 최종 선정·지급 여부는 해당 지원사업의 주관 중앙부처 또는 관할 지자체의 공식 서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4.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서 제공된 정보만을 신뢰하여 행한 자금 집행, 사업 계획 수립, 계약 체결 등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공식 확인 권고] 이용자는 지원사업 신청 전 반드시 안내된 주관 기관의 공식 공고문 및 담당 부서 연락처를 통해 최신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제14조 (분쟁 해결 및 관할 법원)

1.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및 정보 서비스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하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Addendum)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조 (이전 약관의 효력) 본 약관 시행 전에 체결된 서비스 이용관계에 대해서도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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